경북 남부권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영천시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대안이 제시됐다.김섭 변호사(전 영천시 고문변호사)는 22일 오전 10시 영천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의과대학(가칭) 유치 추진계획’을 정책 제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제안이 특정 지역 개발을 넘어, 지방 소멸과 필수의료 붕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제안 배경으로 경북 남부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응급·외상·분만·중증 진료 분야의 의료 공백을 지적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경영 악화로 필수 진료과가 축소되거나 폐쇄되면서 의료 접근성 저하는 곧바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의 의료 위기는 단순히 병원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민간 의료 중심의 체계만으로는 필수의료 유지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김 변호사가 제안한 국방의과대학은 군 의료 인력 양성을 기본으로 하되 평시에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 공급 기지로 기능하는 모델이다. 유사시에는 군과 국가 안보 의료체계를 뒷받침하고 평상시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의과대학은 교육·연구·수련·임상이 결합된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대학 설립과 동시에 수련병원과 임상병원이 제도적으로 연계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도 강조됐다.김 변호사는 “의과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한다”며 “한 곳이 들어서면 의료 인력, 연구 인프라, 관련 산업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안은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대 또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중·장기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영천 유치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 경북도와 대구시 간 공조를 통한 공동 교육·의료 체계 구축, ▲ 육군3사관학교 유휴 부지 등 국가 소유 부지 활용, ▲ 지방시대위원회 협의 및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군·민·대학 협력 모델 구축등을 제안했다. 이는 부지 확보와 제도적 장벽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영천시는 경북 남부권의 지리적 중심지로 인근 시·군 접근성이 뛰어나고 기존 군사 인프라와 국가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국방의과대학 입지로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국가 핵심 의료·교육 인프라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점도 부각됐다.김섭 변호사는 “이번 제안은 영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과 공공의료 붕괴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안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 당국 간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