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롤모델로 극찬을 받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체계 속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수하게 정착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크게 뒷받침하고 있다.코로나19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 수준의 치료비가 소요되지만 진단비를 전액 지원하여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조기진단을 받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환자수의 급격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재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코로나19 확산전인 2월 이후 79만명이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한다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은 하반기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 이상으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 위협이 있을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비를 각 개인의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같은 불확실한 경제위기가 반복될 때 나와 내 가족이 아파서 치료받는 병원비에 있어서 만큼은 걱정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병원비 걱정없는 사회구현으로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가져오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필수적이다.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혀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보장성강화정책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번 코로나19 때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경제위기 등 주변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없이 계획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로 관리한다고 한다.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내 가족, 넓게는 우리사회 병들고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되돌아 온다.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적정한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나와 내 가족, 우리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이다.
최종편집: 2026-10-30 2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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