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에 영천.청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예비후보가 정책발표를 했다.이 예비후보는 23일 영천시민운동장 기자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작년부터 시범 산정 중인 `생활인구`를 포함시키고 보통교부세율 24%까지 확대 그리고 산정기준 인구수 하향 조정 검토의 내용을 담았다.이 예비후보는 "영천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0만 212명이다.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면 예산도 줄어들고 영천시의 국·실이 줄고 고위직 직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곧 영천시의 위상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제 주민등록 이전의 방법으로는 인구 10만 붕괴와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인구를 늘릴 새로운 인구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다. 생활인구 시범 산정은 작년 7곳에 이어 올해 89곳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천은 지난해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에 선정됐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천시의 생활인구는 34만명이다. 영천은 경마공원이 완공되고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도 확정됐다. 앞으로 영천은 생활인구 50만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영천은 지방소멸 극복의 모델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보통교부세율 인상에 대해 "현행 19.24%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100% 해소하기 어렵다. 교부세율을 24%까지 확대해 보다 합리적인 지방교부세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지방인구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단위 10만명, 군단위 5만명 등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영수 예비후보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는 행정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생활인구 시범 산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겠다.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실사구시의 정치를 약속드린다”고 전했다.